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권순호 판사 뭐고 같은편이가

여러분 권순호 판사가 법원에서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로 또 기각되어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국정농단의 처음과 끝으로 지목하며 강제송환까지 한 정유라의 신병확보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심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소에서 대기하던 정유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됐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후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진행하며 보강수사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플러스하고 정유라가 도피하려한 정황까지 제시하였지만 결국 또 기각이 되어버렸네요.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수포로 돌아가며,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권순호 판사가 말하는 기각 사유는?

정유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말했습니다.

 

권순호 판사는 누구인가

현재 기각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권순호 판사는 1970년생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으며,

1994년 사범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법원행정처, 대법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습니다.

9년만에 체포된 김광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영장심사 기각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청와대 경호관인 이영선 구속영장 기각했구요, 우병우를 기각해버린 사람입니다.

권순호 판사는 항상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더군요.

 

 

아니 정유라 혐의는 뭔데 안잡히는건가

정유라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으며,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있구요.

여기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더해진다. 

더불어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재직 당시에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정유라가 어머니 최순실, 아버지 정윤회가 국정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유라가 최순실 전화로 직접 박근혜와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