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3년 그리고 휴대폰 국정농단 정리

2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사건이었다.

중요한건 그에 대한 처벌이 고작3년이라는 것이다.

최순실 꼴랑 징역 3년 선고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과

전이화여대 총장 최경전, 전 입학처장 남궁곤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최순실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일반인한테는 과연 3년을 선고했을까?

아직도 최순실라인들은 건제한 것인가? 너무 궁금하다.

 

최순실, 최경희, 김경숙는 어떤 혐의 내용?
재판부에서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했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최순실을 비롯하여,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에선 이 사건의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고,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최순실 다음으로 정유라는 어떻게 되나

앞선 공판에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머니인 최순실이 이대 입시·학사비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정유라의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군요.

 

최순실 법정에서 휴대폰 사용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조작한 사실을 교도관이 적발했다는 겁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다른날에도 재판 중 변호인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세윤 재판장은 휴대전화를 만지지 말라고 최순실에게 강력 경고했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최순실이 이제는 휴대폰까지 사용할 정도로 행동이 대담해지고 있네요.

역시 비선실세는 다릅니다.

 

국종농단의 실세들은 같은 생일인가 보다

1956년생인 최순실씨는 환갑의 62세 생일이다.

최순실보다 12년 아래 1968년생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로 50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23일 나란히 생일을 맞이 함.

ㅋㅋㅋㅋ